법률 칼럼

실무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

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,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.

학폭 조치와 생활기록부 — 남는 기록과 지워지는 시점

학교폭력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처분 그 자체보다 기록에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생활기록부에 남는지, 남으면 입시까...

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경찰서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, 그 봉투를 열어 읽는 사람은 대개 한국인 가족...

장사가 자리를 잡을 무렵 도착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 몇 년째 걸어 온 간판의 이름이 자신의 등록상표이니 사용을 멈추고 합의금...

동업을 시작하며 계약서부터 쓰는 분은 생각보다 드뭅니다. 믿는 사이에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일...

형사사건이 벌금 납부로 마무리된 지 몇 달이 지나, 같은 의뢰인이 이번에는 출입국 문제로 다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일이 있...

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. 학교법인은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외관이 있다는 이유로...

내용증명 한 통을 받아 든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첫 행동은, 놀란 마음에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...

외국인 창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— 사업의 방향 설정, 지식재산권의 조기 확보, 그리고 영어로 편하게 나누는 상담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