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,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.
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. 학교법인은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외관이 있다는 이유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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